건보공단의 공영제약사 설립 놓고 찬반의견 팽배

국내 제약사와 경쟁관계 우려 vs 독점지위 악용 견제위해

최근 공단이 검토중인 공공제약사에 대해 비용대비 효과, 국내 제약사 위협 등으로 반대하는 의견과 필수의약품 등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 등으로 찬성하는 의견의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공단이 검토 중인 제약사 또는 유통회사 설립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일산병원의 경우 다른 의료기관의 지표나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어 존재 근거가 있지만 약의 경우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 국내 제약사의 영향을 줄이고자 희귀의약품이나 필수의약품 생산을 모색하는 것도 이를 위한 재원투입 대비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즉 공공 의료기관들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데 공단이 선의에 의해 만들더라도 결국은 경쟁으로 갈 수 밖에 없고 민간제약사와 경쟁 관점에서 의심스러워 가능하면 제고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경 교수(성균관대)도 “공공제약사를 만드는 것 무리가 있고, 희귀의약품 센터가 일부 공급하고 있고 확대 한다면 유통에서 민간 참여 역할 가능 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진현(서울대) 교수는 공영제약사 설립은 필요하다며 찬성의 입장을 밝혔는데 “수급이 곤란한 희귀의약품 등의 경우 공급자가 정부를 협박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자 기능으로 설립 필요하다”며 “민간과 경쟁이 필요하다면 해야 하고, 실패하면 문 닫고 직원들도 해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인데 이는 치료재료도 마찬가지이고 소수의 독점기업이 국내 판매를 장악하고 있는 경우 수급안정을 위해 보험자가 이런 기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꼭 생산이 아니라도 구매 기능이라도 보험자로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하다. 보험자가 약품비 직접 지급의 경우는 기술적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 당장이라도 한번 시행해볼만 하다”고 강조했다.

권용진 교수(서울대)는 “만약 공공제약사를 설립한다면 공단이 할 것인지, 국가가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제약사 운영비용과 수입 비용도 따져봐야 한다”며 실질적인 비용효과 분석을 통한 시행여부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