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저소득층 진료는 평가대상 될수 없어?

김용익 의원, 공공성 기능 경영평가 요소서 제외시켜야!

공공병원의 경영평가에서 적정진료, 건강증진, 질병관리, 저소득층 진료는 적자 계산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공병원이 수행하고 있는 적정진료, 건강증진, 질병관리, 저소득층 진료 등 공공적 기능에 대해서는 공공병원 평가의 경영 적자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 진료를 비롯한 적정진료, 건강증진, 질병관리 사업 등은 공공병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적자 발생을 운영상의 적자로 계산하여 공공병원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흔히 공공병원에 대해서 저소득층 진료만을 생각하는 데, 공공병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적정진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적정진료를 하게 되면 비급여 진료를 안하고, 진료량이 줄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적정진료에 따른 적자를 민간병원의 과잉진료와 비교하여 수익성이 떨어진다거나 경영이 미흡하다는 식으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책임의 상당부분은 병원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 부족에 있다. 정부는 공공병원에 자본 투자를 적시에 충분히 지원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충분한 지원을 하고도 병원의 경영 개선이 아주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야 공공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