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통해 정치권 움직여 의권을 쟁취하자!”

노환규 회장, 내과학회 특강서 국민설득-정치참여 강조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28일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강연을 통해 의사들에게 정치참여를 강조하며 권리를 찾자고 말했다.

노 회장은 ‘한국의료계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먼저 의사들에게 지난 2000년 의약분업사태를 회상시켰다. 이어 “의사의 권리를 주장하며 의사들이 일어났지만 원가 미만의 진료수가문제는 그 이전부터 있었다”고 지적했다.

매년 근로자 임금 인상지수의 절반만 인상돼온 고질적인 저수가는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

특히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2.4% 병원은 2.2%를 제시한 최근 수가협상에 대해 언급하며 “더 이상 원가이하의 저수가에 의사들이 침묵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계약의 조건이 합당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설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인적구성에 대한 비판을 하기도 했다. 지난 2002년 건정심이 만들어진 뒤 계속해서 과장급 이상이 81.1%에 이르는 인적구성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보공단에 대해서도 “직원 숫자만 1만2400명에 이르고 있고 연간 1조가 넘는 비용을 쓰며 호화청사를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서도 진료수가는 원가보다 아래로 지급한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최근 젊은 전공의들이 “영국식으로 공무원으로 지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기관의 93%가 민간인데 정부는 마치 이들을 공공기관처럼 부려먹고 있다”며 이에 의사들이 분노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을 열심히 설득해야 하는데도 의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 의협 집행부는 “앞으로 국민을 설득해 정치권을 움직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노 회장은 청중들을 향해 “당신이 정치를 무시하고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치인을 무시하는 그 사이에 당신은 당신을 무시하는 정치인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의사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으며 “둘 다 국민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지만 정작 국민들은 자기 자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범죄 전과가 없다는 증명서를 띠어야 하는 안타가운 현실을 지적하며 “이러한 법 역시 국회의원이 만든 것”이라고 성토했다.

노 회장은 “반드시 정치인으로 하여금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정치인들에게)접근해 친하게 지내고 골프도 접대하는 등의 노력을 하라는 게 아니라 국민의 뜻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