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과 설치는 9000여 학생들 죽이는 것”

전국 특성화고 간호과 교장·교사·학생 정부청사 앞 시위

전국특성화고 보건간호과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세종로 정부청사후문에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 및 기자회견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지난 1월 20일 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이후 현재 계류중인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평가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회의가 8일 열리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특성화고 보건간호과 교장단과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는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며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을 고교교육과정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졸자 취업’을 장려하는 정부의 교육정책의 가장 좋은 예로서 “그동안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여 질 높은 교육과정을 전국 37개교의 9000여명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대학 내 똑같은 과정의 교육과정을 설치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학력으로 인한 차별을 받게할 뿐”이라고 성토했다.

비대위는 “지금 전문대학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간호조무과 입학생과 재학생에게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기회를 주기로 복지부에서 약속했으니 그 학생들에게는 이 규칙안이 규제가 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학 내 간호조무과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데 오직 규개위에서만 규제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전국 특성화고 보건간호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16명의 규개위원들의 손에 9000여명의 학생들의 운명이 걸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전국 특성화고에 재학중인 학생들과 교장단, 교사들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규개위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