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토요일 휴무 참여하겠다’ 50% 넘어

노환규 회장 “국민과 의사 다함께 힘든 시간 겪을 수밖에”

“지금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정상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정부 투쟁을 시작하게 됐다”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주5일 40시간, 토요휴무 투쟁’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환규 회장은 “오래전부터 시작된 잘못된 의료제도가 한계에 이르렀다. 지금 대한민국 의료제도 정상인가”라며 반문하고 “겉으로는 사회 경제 발전에 따라 의료도 함께 발전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산부인과학회가 발표한 모성사망률 2배 증가는 왜곡된 의료의 단편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정부 투쟁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연간 4만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는 연구가 최근 발표됐는데 논란은 많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것은 연간 4만건 이상”이라며 “억울한 죽음에 대한 책임은 제도를 만든 사람한테 있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최근 의사들이 경제문제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이슈가 되는 것은 가격 결정권이 없기 때문인데 원가이하의 서비스 판매를 정부가 강요하고 대다수 의사들은 본인의 생계를 위해 편법과 불법을 동원할 것이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의료 왜곡의 가장 큰 문제는 저수가로 모두가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언제가 해결한 문제가 아닌 당장 해결해야할 문제이다”라고 주장했다.

대정부 투쟁에 대해서도 “촉발계기는 일방적인 폭압적인 행위 때문이다. 진료수가는 치료에 대한 보상인데 적정이냐 아니냐를 건보공단, 즉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을 뿐 아니라 단 한번도 적정한 보상이 된 적이 없다”며 “의사들이 그동안 침묵하고 인내해 왔고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참을 만큼 참았다.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방치하기도 했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의사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제도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데 모든 의사들이 공감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급박해 지금 최소한의 저항수단을 마련했는데 근본적인 국민과 의사들 다함께 힘든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단기적 고통을 감내해야할 지 모르겠다. 그런 불행이 없었으면 한다. 우리는 국민을 위한 대정부투쟁을 시작했지만 정부를 상대로 마땅한 방법이 없다. 국민께 죄송하고 이해를 마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투쟁 방향에 대해서도 “주5일40시간 근무하기 운동부터 정부가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면 진료단축일을 늘려나가고 끝내 응답하지 않으면 실제 12월15일부터 전면 휴폐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의사들이 진료실을 떠나는 것은 매우 불행하지만 정부가 그런 선택을 강요하면 의사들도 책임이 없지는 않지만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3일까지 토요휴무 동참 예상률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24일 전국 각지의 절반이 넘는 의료기관이 휴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226개 시·군·구 중 172개 지역 동참.

토요 휴무 응답률은 강원도가 가장 많은 82%의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광주는 가장 낮은 14%를 나타냈다.

그 외에 서울 36%, 경기 43%, 전북 45%, 경남 52%, 부산 53%, 전남 56%(850여명 참여), 충북 59%, 대구 60%, 인천 63%, 충남 74%, 경북 87%, 제주 등 3개 지역은 아직 확인이 안됐다.

서울만 봤을 때 강남 926개중 140개 참여(15%), 관악(311개중 59개 참여 18%), 강북(183개중 65개 참여, 35%), 강서(270개중 126개 참여, 45%), 강동(242개중 114개 참여, 47%), 종로(125개중 99개 참여, 79%) 등으로 나타났으며, 노원·동대분·마포·서초·성동·송파·영등포·은평 등은 참여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민 비상대책위원은 “협회 7층 사석홀에 상황실이을 꾸렸고 전화로 전국 휴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오는 28일 수요일에 전국 반상회를 개최해 향후 투쟁에 대한 동참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환규 회장은 “초기 참여 예상이 10%였고 이번주는 50%를 예상했다. 다음주는 70%가 넘을 것이고 마지막에는 80~90%의 회원들이 동참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다만 아직까지 지역 리더들의 결정에 영향이 있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