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선정

보건의료, 사회복지 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제시

김성주 국회 보건복지위원(전주·덕진, 민주통합당)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김성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복지 전반의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책전문가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특히 아동복지, 노인복지, 보건의료 부문의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했는데 보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등한시한 결과,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수가 20만명에 이르고 보육사각지대가 전국 452개 읍면동에 달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서울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례를 들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또 많은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잃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생 문제도 지적했는데 적극적인 저소득층 권리구제에 나서야 할 복지부는 정작 권리구제에는 소극적이고, 현실을 못 쫒아가는 최저생계비 결정으로 빈곤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어 자활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상대적 빈곤선 도입 검토를 주장했다.

시행 5년차를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편차가 큰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 문제,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일부 노인요양시설 문제, 요양등급 외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대책 등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환경호르몬 녹아나오는 혈액백 문제, 소비자 혼돈 야기하는 어린이음료 표시기준, 부작용 많은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촉구, 인륜을 저버린 인육캡슐에 대한 보건당국의 허술한 단속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부의 권한 남용과 일탈을 견제하기 위해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의무이자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시킬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확대를 위해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70여 사민사회단체가 참여해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하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