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정원 감축대책 마련해야…”

의협,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 방지 위해 대책마련 논의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관련학과 입학정원에 대한 의협의 의견을 요청한데 따라 각 직역 의견조회를 거쳐 검토의견을 제출한 것.

의협은 “순수한 목적이 아닌 특정목적을 갖고 있거나 단순히 공급히 늘면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의대입학증원을 논의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현재 의사 수 증가율을 감안할 때, 오는 2024년 이후 OECD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2009년에도 OECD 회원국 중 2순위로 세계 최고 의사접근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인력 공급과잉에 따른 의료비 양등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의대 입학 정원 감축과 부실 의과대학의 통·폐합 및 신·증설 억제 등 사전적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대 입학정원 증가로 인한 의사 수 증가가 의료비 및 의료접근성 등 보건의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정부차원의 수급조절댗책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하며 그 일환으로 의대 입학 정원 감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