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몰표보다, 선거 참여가 중요

노환규 회장, 두 대선 후보의 보건의료공약도 비교 발표

노환규 회장은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분석을 발표하고 개인 SNS를 통해 ‘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한 후보에 올인하는 선거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대선을 앞두고 나라를 염려하는 많은 국민들과, 자신의 영달을 위해 뛰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고 대부분 자신의 소신에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며 ‘우리가 성공에 이르는 길은 무엇일까. 어느 후보에게 100%의 표를 몰아주는 것일까 아니면 정확히 반반씩 나누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단체장들은 선거 때마다 선거를 활용하여 집단의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 애를 쓰지만 우리가 이번 선거를 통해 성공에 이르는 길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둘 모두 정답이 아닐 것’이라며 ‘정답은 우리 모두가 빠짐없이 100%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의료정책에 근거해서 표를 행사하는 것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야 다음 선거에서 의사들의 표를 의식하게 될 것이고, 지역이나 개인의 호감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책에 의해 표를 행사해야 정책선거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한 후보에게 ALL-IN하는 투표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러한 투표가 될 수도 없다’며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던,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던 선거가 끝난 후에 당선되는 후보측에 던진 표에 우리 모두가 고마워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새누리당에서는 짧은 시간에 7,07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모여 지지선언을 한 의사들에게 놀랐는데 이중에는 호남 인사들이 많아 더 큰 놀라움을 주었고, 민주통합당에서는 전에 없이 의사들이 1,219명이나 모여서 진보정당을 지지선언을 한 것에 대해 놀랐고 이중에 영남 인사들이 많아 더 큰 놀라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두 정당 모두 의협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보여줄 것은 100% 선거참여이고 주변사람들까지 움직일 수 있는 활발한 참여로 지지자가 누가 됐든 그 후보를 뽑는 신념을 비판하지 말고 의협의 정치세력 강화에 힘을 쏟는 우리 모두에게 서로가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오는 1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주요후보 보건의료정책분야 공약 비교서’를 발표하고, 16개 시도의사회와 의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14일 배포했다.

이번 공약비교서는 대선에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어떤 후보가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의협이 전문가단체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비교·고찰해 의사회원들과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서 이를 참고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됐다.

이번 공약비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집 및 의협 질의서에 대한 답변 그리고 언론을 통해 밝힌 공식입장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의협은 지난 12월6일 주요대선후보에게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공식질의서를 발송해 13일 회신 받았다.

의료소비자에 대한 공약
의협이 발표한 이번 공약 비교서에 따르면 의료소비자에 대한 공약에 있어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두 후보 모두 보장성 강화를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의 보장성 강화 계획은 박근혜 후보 측의 계획에 비해 보다 큰 재정이 소요되고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의학적 효과가 입증된 모든 검사와 치료에 대한 급여화 계획, 간병비 급여화를 통한 보호자 없는 병원 만들기 등을 그 예로 들었다.

또 지나친 보장성 강화계획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안전성을 해치고 적정수가 약속에도 불구하고 의료공급자에게 저수가제도의 연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다시 국민에게 의료의 질 저하로 되돌아갈 것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의료공급자에 대한 공약
의료공급자에 대한 공약에 있어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두 후보 모두 일차의료활성화를 약속했고, 특히 문재인 후보는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외에도 적정의료에 대한 적정수가 지급과 의료정책입안과정에 의료인의 참여확대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반면 문재인 후보의 도시형 보건지소 확충계획과 2만 병상 공공의료기관 병상확대 계획 등 공공의료 확대정책은 민간의료기관과의 불공정 경쟁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포괄수가제 등 3대 현안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성분명처방 등 의료계의 첨예한 3가지 현안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는 전면 반대의사를 표한 반면, 문재인 후보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찬성의견(확대 계획)을 보였고, 총액계약제에 대해서는 ‘당장시행은 반대’, 성분명처방은 ‘생물학적 동등성실험에 대한 신뢰가 전제된다면 찬성’ 의견을 밝혔다.

공약의 구체성에 있어서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측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보다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성장을 우선해야 할 때와 분배를 우선해야 할 때가 있다”고 전제한 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들은 이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저마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며 그 어느 주장이 '확실히 옳다'라는 절대적 판단을 하기 어렵다“며 ”가장 잘 아는 분야에 대한 공약을 면밀하게 살피고 그것을 의사들과 국민들에게 명확히 알리는 것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협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