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아름답지만 현실성은 글쎄?

노환규 회장, 회원 선택 돕기 위해 보건의료공약 분석할 뜻

‘공약은 매우 아름다우나 현실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9일 있을 대선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환규 회장은 “오늘 일부 의료계 인사들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지지선언이 있었다. 내일은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다른 때와 달리 의료계의 활발한 정치참여가 있는데 당초 오늘부터 각 후보의 공약을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준비가 남아 금주 순차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는 모든 의사회원들이 의료정책, 공약에 있어 의료정책분야에서 각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젊은 의사들과의 토론에서 대선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선거만큼은 의료의 미래를 위해 합당한 보건의료정책인가를 되짚고 참여하자고 이야기 했다”고 덧붙였다.

또 “각 후보들마다 각자의 보건의료정책을 내세웠지만 보건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이 보건의료정책을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도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 내용을 가지고 해석 할 때 민감한 부분 조심스러워, 의료계 내부만이라도 공약을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지금까지 의사들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관심도,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없어 어떤 공약을 내놓고 의료계 지형을 어떻게 바꿀지 무관심했는데 정치에 대해 이야기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공약분석을 앞으로 당겨 공론화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주 중 마무리 하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지지하는데 대해 우려도 있지만, 지지 선언은 각자 자유 의사표시일 뿐이고 내부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과 대선이 끝나더라도 각 후보측이 반반씩 있는데 몰아 한 후보가 된다하더라도 다음에 피해 크다. 어느 한쪽을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 있다”고 밝혔다.

의료정책만 가지고 회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두 후보 유사한 보건의료정책과 각자 뚜렷한 정책, 한쪽만 있는 정책 등이 있는데 이러한 정책을 단순히 비교해 어느 한쪽에 많은 표를 던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의사들이 빠짐없이 참여하고 주변에도 참여토록 해 대선에서 표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만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보건의료정책을 만들 때 보건의료인의 비중이 늘지 않겠나. 더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라며 설명했다.

다만 양측후보의 10대 주요공약에 보건의료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생명과 연계돼 비중이 큰데 주요공약에 빠져 있는 이유는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국민이 별로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 보건의료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협 대선기획단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을 만나 의료계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면 많이 이해한다. 그건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국민이 적은 부담으로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은 많이 인정하고 지금의 이 제도가 다들 유지되기를 바라는데 공급자 만족하지 못하고 소비자만 만족하는 의료제도는 오래가지 못한다”며 “양 후보캠프에 우리 의견을 전달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주장이 의사들이 주머니를 불려달라는 요구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후보들이 낸 공약에 대한 총평 요청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하다. 구체적인 보건의료정책은 민주통합당서 먼저 나왔는데 보건의료정책 8가지 주요 공약은 한마디로 거의 완벽한 공약이다. 어디선가 돈이 계속 나온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실행가능한 공약이냐는 부분이 중요하다”며 “많은 공약이 공급, 소비자 다 만족인데 문제는 재원이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의료정책간담회에서 보건의료재정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약인데 한정된 재정으로 다 만족시켜야 하는데 양쪽이 충돌할 때 어디가 우선이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공약은 매우 아름다우나 현실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고 현실적인 공약제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노 회장은 “의협이 정리한 정책공약을 회원들에게 언론, 이메일, SNS, 지역의사회, 등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정보를 주고 결정은 회원들이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원회에 참여에 대해서는 “만약 협회로 추천제의가 들어온다면 참여토록 할 인사는 생각했다”며 “인수위에서 어느 정당이 되든지 의료계가 참여해야 하고, 의료제도 개선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참여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협회의 추천을 바란다면 더없이 감사하다”라고 인수위에 적극 참여할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