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선후보 보건의료정책 학계 ‘실망’

보건행정학회 등 설문, 구체적 플랜-실현가능성 적어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보건의료정책들에 대해 관련 학계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보건경제·학회, 한국병원경영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등 보건정책관련 4개 학회는 16일 열린 후기학술대회에서 각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보건의료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학회들은 보건의료를 둘러싼 이슈를 균형있게 다루기 위한 질문지를 각 후보 측에 보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대부분 실망 일색이었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의 공약 및 답변서를 비교한 결과 “세 후보의 공약은 대체로 임기 내에는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 많았다”라고 결론 내렸다.

특히 박 후보 측의 공약에 대해서는 “공약 내용도 부실한데다 질문에 대한 답변조차 하지 못하는 정책 불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 측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시되었던 공약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안을 마련하는 성의를 보였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는 그동안 제기됐던 실현가능성에 대한 비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 측에 대해서는 “질문 항목별로 빠짐없이 성실한 답변을 하고 있지만 구체성과 완결성이 부족하며 재원 조달방안 등이 거의 제시되지 못한 추상적인 답변이 많았다”라고 밝혔다.

3대 비급여 개선공약, 실현성 기대못해
정 교수는 “세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높은 건강보험보장률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후보 간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며 “특히 3개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반드시 건강보험/의료급여의 틀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세 후보 모두 그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다만 “이를 단순히 ‘급여화’하겠다고 쉽게 공약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문제의 크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을 요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간병비 규모는 급여화에 따른 수요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현재의 지불액만 2~3조원으로 추산된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 차액도 합해서 2조원을 넘는다.

정 교수는 “5년 임기 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해결하겠다는 각론이 제시돼야 하며 이는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요하는 사안들이고 대충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제공 및 전달체계 부문
정 교수는 “대부분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과연 2017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들이 현실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후보 측은 2017년까지 OECD 평균 초과병상의 절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지역병상총량제를 시행하고 과잉공급된 병상의 자발적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병상 명퇴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 나아가 과잉공급된 병상을 정부가 매입해 공공사회복지시설, 도시형 보건지소 등으로 기능을 전환해 활용하고 공공사회복지시설, 도시형 보건지소 등으로 기능을 전환해 활용하고 일부는 공공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이와 관련해 “예산을 통한 공공병상의 확충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공공병상의 비율이 30%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임기 중에는 공공병상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구체적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정형선 교수는 “이상적인 모습을 임기 중에 다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진전이라고 판단한다”라고 밝히며 “확충의 방법은 직접설립, 민간의료기관 매입, 민간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공공성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되 병상 자체가 늘어나는 직접 설립은 최소화하며 이를 위해 예산 증액을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소요액이나 이를 위한 재원조달방안은 거의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학계차원에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나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 10개 방안에 대한 대선후보의 보건의료정책 검증이 이루어졌지만 토론자 대부분은 “대부분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원론적인 대책을 내놓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학회들의 질문서에 적극적으로 답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답변을 내놓지 않은 후보까지 있어 참가자들은 각 대선후보 캠프가 보건의료 관련 학계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뚜렷한 구성이 없어 차기 정부에서도 관료집단에 좌지우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거나 “(보건정책전문가들로 이루어진)학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볼멘 소리도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각 대선후보나 캠프관계자들을 불러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 캠프 보건의료정책 담당자를 초청하지 못하고 학계와 보건정책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계인들만 참석해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안그래도 선거에 앞서 정책을 평가하는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선관위가 직접 나서 정책선거를 막다니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