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후보 구체성 없이 의료소비자와 공급자 눈치”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보건의료정책공약 비교·평가

경제정의실천연합은 18대 대선을 맞아 각 대선 후보의 보건의료정책공약을 비교·평가했다.

경실련은 먼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공약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 통상적인 조정 수준에 그치며,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이나 개혁 수단을 적절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민영화에 대해 찬성해 국민의 건강권보다 소수 의료공급자의 이권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인력 부족문제는 적정성 높은 대안이라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문 후보에 대해서는 의료민영화 반대, 환자안전법제정 등 소비자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려는 노력이 많고, 공약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정책의 방향과 정책수단이 상대적으로 개혁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인력부족 문제나 재원확보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리하자면 박 후보 측의 별도의 공공의료인력확충을 위한 제도 도입은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에서, 문 후보 측의 영리병원, 민간의료보험도입반대에는 개혁성과 적실성에서, 각각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보건의료복지 공약에서는 구체적이지 못하고, 의료소비자와 의료공급자 양쪽의 눈치를 보는 이율배반적인 공약이 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