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당선자에 의약계 정책개선안 ‘봇물’

박근혜 당선자에 거는 기대 높아 의약단체 일제히 제안

18대 대통령선거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그 동안 박 당선인이 내걸어 왔던 각종 보건의약 공약들이 의약계가 여망하는 활로모색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점에서 각 단체가 기대하는 개선대책이 봇물처럼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현장중심 의료정책 당부

먼저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의료계를 대표하여 축하인사와 의료계의 여망을 전했다.

노 회장은 그 동안 보건의료분야는 현장의 전문가와 소통하지 않은 채 정책이 만들어졌다며 앞으로는 정책 입안자들이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보건의료정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또 오랫동안 개발도상국이었던 우리나라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병의원의 문턱을 낮추는데 집중해온 결과 병의원의 문턱은 많이 낮아졌지만 보건의료제도는 여전히 의료비를 낮추기 위해 값싼 의료만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국민도 높은 의료의 질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보건의료인들에게 값싼 치료를 강요하지 말고 국민이 최선의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들이 전문가로서의 자부심도, 의욕도 잃은 상태라며 과도한 규제를 통한 지나친 관리와 통제는 전문성을 훼손하고 전문가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진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진료현장에서 불안을 느끼기보다 보람을 갖고 기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와 공권력의 남용을 줄여달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 회장은 박 당선인에 대해 “대한민국의 대통합을 이뤄내시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실 것을 기원한다”라며 “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인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전문가로서 진료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합리적 의료정책 강조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 역시 박 당선인에게 대선기간동안 보건의료 분야공약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다.

병협은 한국의료에 대해 사회보험형태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민간중심 의료공급으로 공공보건의료영역까지 민간의료기관이 책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의료가격(건강보험수가)의 결정과 지급까지 모든 과정에 개입·통제함에 따라 저수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병원계의 노력과 희생 때문에 의료기술발전과 의료접근성 면에서 발전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보건의료의 발전을 일부 의료전문가와 병원 종사자의 몫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 차원의 노력을 강조하며 올바른 보건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네 가지를 제언했다.

첫 번째는 정부가 규제중심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수가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적정재원의 마련 없이 단순히 의료수가만을 제한하여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장기적으로 보장성 확대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두 번째는 국가 성장동력산업으로 의료서비스분야를 국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통해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해외환자 유치하기 위해 규제완화와 지원을 늘릴 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이미 의료기술력과 가격경쟁력에서 이미 세계 상위권에 올라서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제 의료서비스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산정책의 획기적 개선을 주문했다. 저출산으로 성장동력을 잃어버린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거울삼아 보편적 복지확대보다는 그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출산정책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병협은 보건의료의 발전은 정부나 국민, 의료계 어느 한 주체의 노력이나 주장만으로는 설득력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서로 간의 견해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항구적인 노력을 더욱 기울일 때라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약 신성장동력 육성 기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도 한의약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논평을 냈다.

한의협은 그동안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힘써 왔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서 한의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4%에도 못 미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부분에서 한의약은 늘 소외받아 왔고 각종 불합리한 정책과 규제 등으로 우수한 한의약 진료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계가 국민서비스 만족도에서 양방 병의원과 치과병의원을 제치고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관련제도의 미비와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국민들이 한방의료의 자유로운 이용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한의약을 비롯한 보건의약분야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다며 국민들이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경제적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1월 19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기념식’에서 박 당선인이 축사를 통해 “한의사가 더욱 큰 자부심으로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한의학이 ‘스마트 한의학’으로 크게 발전해서 세계의 의술로 발전하도록 만들겠다”라고 공약한 것을 거론하며 한의약 위상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의협은 박 당선인에게 앞으로 우리 한의약이 세계 전통의학 시장을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며 한의협 역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저소득층 무료진료사업 확대 실시와 난임ㆍ불임부부들을 위한 한방시술 지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감으로써 선진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협회, 균형있는 건보정책과 산업발전책의 채택을

제약협회는 세계적으로 제약산업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촉망 받는 첨단산업일 뿐만 아니라 1천조원 이상의 거대한 의약품시장을 형성하여 무한경쟁에 돌입해 있다고 밝혔다.

각국 정부는 이러한 유망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신약개발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해 한국은 이미 19개의 국산신약을 개발하고 해외임상을 확대하는 등 그 동안 신약개발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 위주의 국가정책에 발목이 묶여 산업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다.

고부가가치이고, 친환경적이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위주의 일방적 정책노선을 수정하여 글로벌 산업 발전시책과 병행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대안이라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제약산업의 발전도 균형 있게 배려하는 약가정책을 위해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의 폐지 ▲글로벌 제약강국을 위한 신약개발 R&D 획기적 지원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과 미래성장동력인 제약산업의 글로벌 육성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정책 지원 등

신약조합, 획기적 R/D지원과 혁신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첨단 미래기술중에서도 핵심산업이다. 국내 제약산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피나는 노력으로 신약 19개 개발에 성공했으며 세계적인 신약의 탄생도 머지않았을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짧은 신약개발의 역사로 기업규모가 영세하며 R/D투자규모와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글로벌 제약기업보다 너무 열악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R/D지원을 획기적으로 배가시키고 혁신성을 반영한 약가와 혁신기업에 대한 각종 정책적 배려, 신약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각종 전문 인력양성 등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