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내정자, 시장기능 중심 의료정견

국립병원/공립병원/보건소공의 3단계 공공의료 제시

박근혜 정부의 첫 보건복지 지휘자로 진영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낙점됐다.

아직 후보자이지만 박근혜 당선자가 4대 중증질환 전액보장 등의 공약을 제시하며 보건복지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사회적 이슈가 된 만큼 진 내정자가 어떠한 보건복지정책을 펼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 내정자의 보건의료에 대한 시각은 공식홈페이지(http://www.chinyoung.kr/)에 잘 드러나 있는데 의료분야와 관련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건강보험제도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은 의료체계로 국가나 지자체 중심의 공공의료제도와 개인이나 특정법인에 의해 의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민간의료제도로 재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진 내정자는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국립병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병원’ ▲지역주민 전담할 ‘보건소 공의(公醫)’ 제도의 3단계로 커버하는 공공의료 제도를 제시했다.

국립병원의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병을 연구·치료할 목적으로 지방의 공립병원을 거친 후 국가적 차원에서 담당해야 할 환자를 연구·진료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군인/경찰/소방관과 같은 공익분야 종사자에 대한 무상 진료의 역할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립병원은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 중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 정도로 빈곤한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각 지방에 설치된 보건소를 이원화해 한편에서는 빈곤층에 대한 의료진료 기능을 수행케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한 일반 의료 활동을 하게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공의(公醫)’는 구 또는 읍·면·동 등 행정 단위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건강과 의료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보건소에 일정 수의 의사와 약사 등을 확보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을 돌보며 무상 진료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의 기능에 의한 ‘민간 의료’ 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 개인이나 법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민간 의료 체계는 의료시장의 수요·공급 개념으로 접근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예산정책국가 시스템은 복지국가로 전환돼야 한다며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 등의 방식은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국가중심의 복지체제로 바뀌어야 하고, 복지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과세와 국가예산 편성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의료계는 진영 내정자가 지난 17대 국회에서 당시 박근혜 당대표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측근 중 한명이라는 것과 18대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이라는 점에서 보건복지 파워가 강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3선 의원으로서의 노련함과 여당 정책위 의장으로 활동한 경험 등은 정부입법 발의가 보다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주고 있다.

반면 05년 5월 17대 국회에서 7개월간 저출산고령화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은 정도가 보건의료 경험이 전부라는 점에서 앞으로 보건의료정책방향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은 외교통상, 예결산, 남북통일, 행안위 관련 업무를 진행했다.

여기에 복지부장관이 정치권/비정치권 출신여부에 따라 직능에 대한 시각도 달랐기 때문에 보건복지에 대해 정치적으로 접근할 지, 아니면 행정적 차원에서 접근할 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치인으로서는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보건의료계의 소송에도 관심이 모인다. 변호사이자 판사출신이기에 복지부에 대한 소송이 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이다. 지난해 약가연동제, 의약품약국외 판매, 면허문제 등 200여건의 소송에 복지부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