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약사회장 당선자, 정부 약가정책 문제있다

약가인하 손실보전 위한 일반약 약가인상 안돼 주장

‘전문의약품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보전 목적으로 일반의약품 약가 인상 용납 못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31일 정부의 전문의약품 중 보험급여대상의약품(이하 보험약)의 약가인하와 제약회사의 일반의약품(이하 일반약) 약가인상 등 정부-민간 차원의 약값정책에 대해 ‘두 가지 행위 모두 비판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조찬휘 당선인은 “일부 제약사가 보험약가 인하로 입은 손실을 보전할 의도로 일반약의 가격을 계속 인상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손실보전을 소비자에게 떠안기는 파렴치한 행동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반약은 서민에게 저렴한 의료비로 질병치료를 하도록 돕는 수단인 데 제약사가 이들 제품에서 보험약의 손실보전을 취하려 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며 만약 일반약값이 새해 벽두부터 오른다면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보험약의 약가인하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보였는데 그는 “정부가 보험재정을 안정시키고 리베이트를 차단하는 원천수단이라고 약가인하를 정당화 하지만 실제 그 효과를 입증할 데이터도 없거니와 효과가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반증이 지금까지의 리베이트 위반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당선인은 “약가가 합리적이지 못해 국민의 의료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취하는 약가인하는 얼마든 수용할 수 있지만 단지 재정안정을 위해 약가를 인하하는 정책이라면 수긍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로 인한 처방조제 차질로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약가보전 미이행에 따른 약국 손실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전문약과 일반약의 약값은 상호 풍선효과를 내는 상대성을 띤 성격으로 가격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관련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깊이 있는 연구를 거쳐 신중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찬휘 약사회장 당선인은 서둘러 이 같은 입장표명을 한 이유에 대해 “새해 1월1일부로 단행되는 전문약의 약가인하로 인한 일반약가의 후폭풍을 염려돼 정식 취임이 예정된 2월말 정기대의원총회까지 침묵할 여유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