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100조원 넘었다…전체 예산의 30%

4대 중증질환 지원은 빠져…2013년 정부예산 342조

342조원 규모의 2013년도 정부 예산안이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가장 큰 눈길을 끈 점은 복지예산이 100조를 넘겨 전체예산의 30%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보건복지 공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중 예산증액이 이뤄진 부분은 ▲0~5세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참전명예수당 추가인상 ▲중소기업취업 희망사다리 ▲청장년ㆍ어르신ㆍ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인데 우선 0~5세 무상보육은 약 1조500억원이 증액돼 당장 내년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3~5세에도 양육수당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암, 심·뇌혈관, 희귀난치성 등 ‘4대중증 질환’의 진료비 국가부담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국회 예결산위원회 전체회의는 2012년 12월31일 자정에 임박해 본회의를 개최했으나 차수 변경을 통해 자정을 넘긴 1월1일에 본회의를 속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