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약제비환수금 문제 반드시 해결할 것”

대공협 회장 단독출마한 김지완 후보 정견발표회 열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약제비환수금 문제해결을 위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제27대 대공협 회장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김지완 후보는 14일 정견발표회를 통해 약제비 환수금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물론이고 법적대응을 통해 더 이상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에 환수금을 부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공협은 약제비 삭감에 대해 공중보건의사에게 재정적 책임을 묻는 약제비환수금 문제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행위를 위축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해왔다.

김 후보는 공중보건의사가 3년간 아무 연고도 없는 의료취약지역에서 진료행위를 하면서도 관사를 제공받지 못해 하루 잘 곳을 찾아야 하며 기혼자의 경우 가족을 위해 빚까지 내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으로서 받아야 하는 복지혜택도 단기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으며 다른 공무원과의 갈등도 끊이지 않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현재 공중보건의사가 의료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단순진료기능만을 강요받으며 주변의 의료기관과 경쟁을 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료사고나 환자와의 갈등에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노출돼있고 능력을 벗어난 업무를 강요받고 있으며 수시로 바뀌는 급여기준에 대한 의료비 삭감까지 자비로 부담해야 할 지 모른다는 부담감에 위축되어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실 개선을 위해 김 후보가 첫 번째로 제시한 공약은 공보의 처우개선이다.

그는 관사제공 및 관사관리비 문제 등 복지제도를 개선하고 민간병원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임금체불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나가고 여러 갈등 상황에 대한 FAQ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제시한 것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것.

김 후보는 실적을 위해 진료기능에만 내몰리는 공중보건의사의 현실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학술대회 등을 개최해 교육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약제금 환수금 문제에 대해 제도적 장치마련을 물론이고 법무법인을 통한 법적 대응을 통해 더 이상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가 환수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신진료를 가로막는 무분별한 의료비 삭감문제 역시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힘쓰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세 번째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2년 개최되었던 체육대회 등 다양한 복지사업과 의료지식 함약을 위한 보수교육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 공약은 공중보건의사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작업으로 공중보건의사특별법제정, 의협의 지역협의회 등록, 훈련소 입소기간을 복무기간 내에 산입하는 등 현안에 지속적인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보육비, 가족 수당 등 세세한 생활정보 제공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완 후보는 자신의 선거 슬로건인 “보람찬 공보의, 즐거운 공보의, 그래서 행복한 공보의, 또한 깨어있는 공보의”를 목표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정견발표를 마쳤다.

한편 이날 정견발표회에는 김지완 후보와 함께 대공협 부회장에 단독출마한 김범석 후보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