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보건복지정책 실현에 105조원 재정 소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등 연간 26.4억원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등을 공약으로 내건 새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05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원장은 16일 열린 ‘신정부의 복지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대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는 2017년까지 105.5조원(연간 26.4조원)의 추가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며 기존 조세 체계 내에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들과 추가 증세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 양극화, 서민 생활고라는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급속한 사회변화를 겪고 있음에 따라 다차원적인 위험요인이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건강·의료분야에 있어서는 보장성 취약과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 증가, 의료비 급증으로 Health Poor가 증가하고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중산층의 지속적 감소(1990, 75.4% → 2000, 71.7% → 2011, 67.7%)가 예상됨에 따라 중산층 70% 사회의 복원을 위해 복지-고용과 경제가 선순환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과세 및 감면항목 정비(연간 4.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연간 8.5조원), 과세형평성 제고(연간 0.3조원)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축소 및 세율 2%p 인상을 통해 연간 12.5조원 확보가 가능하며 2%p 인상분은 사회보장세 신설 재원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보사연 등 관련단체들은 향후 신정부의 의료 및 복지정책과 이러한 정책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