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인수위에 복지부 복수차관제 건의

보건의료정책이 복지정책에 소외돼 직제개편 필요 주장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의협은 지난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건복지부 직제 개편 건의했다. 현재 보건의료분야는 복지분야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단일 조직으로 편성됨으로써 보건의료와 복지가 혼재되어 있어 국민건강권과 직결된 보건의료정책이 복지정책에 밀려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건의문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분야를 함께 담당하고 있어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업무 간 연계성이 떨어져 보건복지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의료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약단체장(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들은 보건의약단체장 회의를 통해 새정부의 국정지표인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건복지부 조직의 개편이 절실하다고 공동 인식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보건의료 공약실현과 보건의료를 기반으로 한 국가비전 실현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여 보건과 복지를 내부적으로 분리하는 직제개편을 건의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새정부의 국정지표인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에 못지않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차세대 성장동력인 보건의료산업의 육성 등 보건의료분야의 중요성 또한 간과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