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심병원서 간호사의 간병업무는 비효율”

중소병협, 간호사 인력난 심화 우려…민간병원도 지원해야

“공공의료원의 간병인력까지 간호사 인력으로 전원 운영하는 것은 전문인력 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 이로인해 전국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백성길 이하 중병협)에서 서울의료원의 보호자 없는 병원 ‘환자안심병원’ 운영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중병협은 간병인력을 간호사로 배치해 환자안전과 편안한 질병 치유를 도모하는 것은 당연히 환영할 일이지만 현행 병동 간호등급 차등제도 하에서 공공의료원에 간병인력까지 간호사 인력으로 전원운영하는 것은 중소병원의 극심한 간호사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 중소병원의 80%이상이 현재 7등급으로 감산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료원이 간호사를 증원한다면 중소병원 간호사 인력 수급에 있어 쏠림현상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중병협은 공공병원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대다수 중소병원은 자체 수입구조 속에서 모든 비용과 인력을 수급하고 있지만, 공공의료기관은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운영비 등을 충당하고 있다는 데 문제를 지적한 것.

또 이번 사업으로 공공병원이 정부 예산지원으로 간호사를 증원하고, 간호등급 가산 수가까지 보상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2중적 지원정책이 되는 것으로 등급제의 개선과 함께 시범사업이 신중하게 재검토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병협은 전문인력인 간호사가 전문성을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과정을 거친 간호사가 그에 걸맞는 체계적인 간호활동을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잘못된 간호등급 차등제로 인해 간호사들이 침상을 정리하고, 오물을 치우며, 검체 등의 단순 운반 등의 일까지 간호사가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다.

중병협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 간호조무사나 기타 보조인력이 비 전문적인 보조업무를 도와주고 간호사는 본연의 체계적인 진료보조 및 간호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간병 인력조차 간호사 인력으로 모두 운영하는 것은 국가 전문인력 관리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매우 잘못된 처사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서 간호등급 차등제에 대해서는 대다수 병원이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해결하지 않고, 무리한 시범사업만 추진한다면 상대적 약자인 중소병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일방통행식 행정과 의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병협은 정부에 대해 공공의료기관에만 시범사업 등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민간 지역거점병원에도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의료서비스의 균형발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간호등급 차등제에 대해서는 극심한 쏠림현상과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