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간다면 선택은 강력저항과 의업포기뿐”

대의협, 리베이트 사건 관련해 극도의 불만감 표출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 이하 대의협)가 24일 성명을 내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의 타겟이 개원의들만 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의사들이 동아제약 직원의 합법적이라는 말에 따라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강의료를 받았지만 최근 동아제약이 검찰조사에서 이 거래가 불법 리베이트라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또 개원의에 국한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동아제약이 자신들의 안위와 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의 오너나 교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원의의 명단만 검찰에 제출하는 의도적인 꼬리자르기를 한 것이라고 분노를 표시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트렸다.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재정이 어려워지자 의사들을 부패집단으로 매도해 사회적 인식이 극도로 악화돼 환자들이 큰 병원으로 발길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대의협에 따르면 일차의료기관의 건강보험재정 점유율은 날로 하락해 2000년 초반 30% 중반의 점유율이 지금은 21%대까지 하락했다.

대의협은 정부가 말로는 일차 의료기관 살려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개원가를 죽이고 있다며 특히 심평원과 공단을 지목하며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다른 직역에 비해 가장 낮은 수가인상률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개원의 죽이기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의사들이 리베이트가 불법인줄 알면서도 받는 구조적 원인은 도외시한 채, 의사들의 리베이트가 의약품 가격을 올린다며 억지로 제도를 강행한 결과 개원의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대의협은 정부, 언론, 시민단체 모두가 나서 개원의들을 매도하더니, 이제는 제약회사까지 나서서 개원의 죽이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이제는 제약회사마저도 내팽개치는 개원의의 운명이 된 것이다. 이 땅에 개원의는 필요없는 존재인가? 대한민국에서 개원의는 없어져야할 존재인가? 개원의는 태생적으로 부도덕한 인간들인가? 개원의가 없어져야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국민건강이 향상되는가?”라며 분노감을 표출했다.

대의협은 만약 일차의료가 몰락하면 같은 질환이라도 비싼 비용을 들여 병원에서 치료할 수밖에 없고 필수적이고 급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의료비와 의료의 질 하락으로 대한민국 의료는 완전히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개원의 중 현재 의료현실에 만족하는 자는 거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환자를 위해 버티고 있다며 개원의 죽이기를 그만둘 것을 촉구했다. 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면 개원의의 선택은 강력한 저항과 의업 포기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의협은 특히 개원의 죽이기에 앞장섰던 정부 관료들, 정치권의 인사들, 언론계의 기자들, 시민단체의 구성원들, 우리 영역을 서슴지 않고 침범하고 있는 타 직역의 인물들, 의사의 탈을 쓰고 의사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일부 파렴치한 의사들, 그리고 개원의 죽이기에 동참한 제약회사들까지 각계의 의사죽이기에 동참한 인물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리베이트 조사 과정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며 만약 이것이 개원의 죽이기의 일환이라면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죽더라도 반드시 그들을 죽이고 죽을 것이다. 반드시 명심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