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관리 별도기구 설치계획 없다’

이병래 금융위 국장 “의료민영화 추진 아니다” 강조

“보험정보 관리와 관련해 어떠한 형태의 별도기구 설치계획은 없으며, 의료민영화에 대한 의도와 정책방향은 전혀 없다.”

금융위원회 이병래 금융서비스국장은 29일 ‘보험정보원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보험정보원 설립 논란에 대해 “보험정보 관리를 위한 별도 기구 설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발제 발표를 들으니 금융위 논의가 너무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발제자의 대안제시는 그동안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어 새로운 관점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다”며 논란이 확산된 데 대해 인정했다.

지난해 보험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국내 보험정보 관리가 여러 기관에서 역할을 해왔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측면, 정보의 효율적 활용 측면 등에서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고 발전적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본격적으로 논의해왔고 금융위 내부에서도 논의, 공청회 등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정보원 설립에 대한 현재 금융위의 입장은 보험정보 관리와 관련해 앞으로 어떠한 형태라도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계획 없다. 내부 방침을 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없었다”고 밝히고 “보험정보 집중 및 관리체계는 실무적 검토해오다 공론화 필요해 공청회도 거쳤지만 금융위 입장은 구체적 입장 방향 결정된 바 없다. 많은 지적 있었듯 이해관계자 논의와 공론화 거쳐 심도 있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민영화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의도와 정책방향은 갖고 있지 않다. 충분히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공론화 과정과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해 섣불리 오해 불러일으키는 정책추진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발제자가 밝힌 금융위 내부 자료는 실무차원에서 개인정보를 논의하며 보험정보 통합관리와 현행 분산관리 개선방향에 대해 통합은 경제적 관점에서 검토한 것은 사실이다. 실무검토안을 금융위 안건 올리기 전에 비공식 간담회에서 논의한 자료이고 이 부분 공론화 필요해 공청회 등을 개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손 민영의료보험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등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고 그동안 어렵게 일궈온 공보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손, 민영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적 역할이라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며 “실손의료보험 정책방향 결정할 때 금융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있지 않고 담당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음을 알아 달라. 건보체계에 문제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당연지정제 무력화 등으로 현행 건보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의도 없다”고 강조하고, “복지부, 의료기관과 논의해 공보험 정착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오늘 토론회가 그동안 검토해온 보험정보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공론화 과정의 일환이고 제기된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