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의학원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반대

연구개발· 국민건강 ·방사선비상진료 기능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정부개편안에 반대성명을 4일 발표했다.

인수위가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인수위는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나누고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이었던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려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목적과 특수성을 무시한 채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정체성 훼손과 역할 축소, 국가적R&D사업 후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역할과 기능이 출범목적에 맞게 ▲방사선 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업무 ▲암진료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국가적인 방사선비상진료 업무 등 3가지 주요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원자력의학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될 경우, 중장기적 연구개발이나 국민건강, 방사선비상진료보다는 경제성과 수익성 잣대에 따른 단기적 성과에 치중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동안 공공적 역할을 헌신적으로 수행해온 진료기능, 방사선의학 및 원자력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해온 중․장기적인 연구기능, 일본원전 사고 이후 더욱 확대․강화되야 할 비상진료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는 연구가 필요한 출연연구기관의 중요한 역할이 축소되고, 본연의 역할 수행의 중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20여개 출연연구기관을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전담조직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모두 일원화하는 마당에 한국원자력의학원만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회 이용 진흥법에 따라 원자력 진흥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는 기초와 응용을 아우르는 국가적 R&D인 만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국가전략적으로 중요한 중장기적 연구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도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목적과 정체성에 맞게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이관시켜 일관된 정책을 유지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을 통한 국민보건 증진, 방사선 의학이용 암진료, 가속기 개발, 방사선 의약품 개발, 신소재 개발, 비파괴검사, 행융합 연구, 농업·기계·생명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는 연구 등 다양한 원자력 관련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원자력 발전분야는 담당할 수 있겠지만, 한국원자력의학원이 50여년간 수행해온 원자력 의학적 이용 방사선 과학기술 전반을 담당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추진 중인 중입자 치료 기술, 방사성 동위원소를 암표적자에 결합시킨 방사성 암표적 치료제 개발, 방사선이용 암진료와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역할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연구개발 사업으로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행하는 발전분야와 분리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해나가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원자력 연구개발은 새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통합 관할해야 하며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산업통상자원부로 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히며 다른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같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존치시킬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