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도 리베이트 단절선언 지지성명

“의료인에만 책임 전가하기보다 정책적 개선 필요”

의대생들이 선배의사들의 리베이트 단절선언을 지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7일 대한의사협회와 의학회의 의리베이트 단절 선언에 대해 전문가 단체가 나서 단절을 선언한 것은 그만큼 전향적이고, 용기있는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리베이트 쌍벌제의 모호한 규정으로 무고한 피해를 입는 의사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그 잘못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은 자칫 의료계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그 뜻이 왜곡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의약계 리베이트 관행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인도에서 열린 전세계의대생총회에서도 의대교육과정에 리베이트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 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선언이 있었다는 것.

또 단절선언을 지켜보며 불법 리베이트의 책임을 의사에게 돌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제약회사 또한 공범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의대협은 선배들의 주장처럼 의료현실이 저수가 환경임을 인식해 리베이트를 묵인해온 정부가 도리어 이를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해왔고 연구비 감축 및 비정상적으로 높은 복제약 단가를 통해 제약사에서 리베이트를 관행처럼 이어왔다고 말했다.

실제 의료계 리베이트 보다 비율이 높다고 알려진 약사 리베이트가 이번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며 검찰의 행보가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리베이트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오직 의사를 겨냥한 마녀사냥식 표적수사라는 주장이다.

의대협은 의약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리베이트가 의료비 상승의 주원인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의료계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지만 사실 적절한 의료비 책정에 소홀한 정부와 연구개발 투자를 게을리한 제약회사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선배의사들이 이번 단절선언을 통해 이해 당사자 중 가장 먼저 소신있게 리베이트 척결을 외친 것에 대해 매우 공감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이 길이야말로 의료 전문가인 의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제부터라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예비 의료인인 의대생들도 이번 리베이트 사태로 일어난 사회적 문제를 고민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행동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선배들의 선언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단절 선언이 빛을 발하기 위해 의료계의 내부적인 노력과 정책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