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생존권 요구 먼저 해결하는 장관되기를”

보건의료노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논평

보건의료노조에서 새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에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을 내정한 것에 대해 논평했다.

방하남 내정자는 인수위원회 고용복지 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일단 노동문제에 문외한 이거나 사용자의 입장만 대변하는 정치인, 관료가 아닌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오랜 기간 노동문제를 연구해온 전문가를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평가했다.

다만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7개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해 관료출신이 8명, 교수․연구원 등 전문가 출신이 5명으로 ‘전문성과 안정성’을 중시했다고 하지만 청와대를 대폭 강화하여 대통령 권한 아래 전문가와 실무자를 장관으로 앉혀 청와대의 독주 하에 국정이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가가 강조한 것처럼 ‘고용과 일자리’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선 산적한 노사관계 현안을 돌아보고 목숨을 걸고 고공농성을 지속하고 있는 노동자를 먼저 살펴야 하고 노동기본권과 노동자의 생존권 요구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의 노동현장에 대해 노동악법과 사용자들의 천문학적인 손해 배상과 소송이라는 신종 노동탄압으로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거리로,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진중공업의 손배 가압류 철회, 해고자 복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국정조사 및 복직 이행,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성기업 노조 탄압 중단, 공무원노조 해고자 복직문제를 비롯해 보건의료노조 산하의 영남대의료원지부, CMC지부, 익산병원지부 비롯한 해고자 문제 등을 열거하며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고공에서 추위와 싸우며 목숨을 걸고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단순히 노동문제에 지식이 많은 실무형 장관으로 청와대의 눈치나 살피는 것이 아니라 노동악법 개정을 통해 산별교섭 제도화,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차문제를 해결하고,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엄벌하고 산적한 노동현안을 해결해 노사관계를 발전시키는 소신 있는 노동 행정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