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보장률 63.0%… 4대 중증질환은 76.1%

법정본인부담 줄고,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보장률 하락

‘11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금지급을 포함해 63.0%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발표한 ‘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최근 증가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임신출산진료비 등 현금지급 증가가 반영돼 ‘11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금지급을 포함해 63.0%로 나타났다.

현금지급을 제외한 보장률(종전산식)은 62.0%로 전년(62.7%)보다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법정본인부담은 줄었으나 비급여 진료비(비급여 본인부담률)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개인 및 가계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질환 30위(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포함)의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에 따르면 75.5%로 추정됐다.

‘11년도 기준 본인부담률 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자의 보장률은 76.1% 수준으로 전년보다 미세하게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비급여 항목 구성비 중 초음파(2.2%p), MRI(1.6%p), 처치 및 수술(1.5%p) 등은 증가했고, 병실차액 및 선택 진료비(1.9%p), 약제·치료재료 등 기타(4%p)의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년도 10월부터 중증질환자 대상 초음파검사가 보험적용이 되면 비급여 부문 감소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13년도는 약 1조5천억원 규모의 건강보험보장성이 확대되는데 ▲중증질환자 초음파(3000억원) ▲항암제 등 약제(1100억원) ▲부분틀니(6000억원) ▲치석제거 급여확대(2300억원) ▲소아선천성질환(430억원) ▲장애인 자세유지보조기구(100억원) 등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일반 매약비, 성형, 미용목적의 보철비, 건강증진 목적의 첩약비 등 제외)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를 조사해 건강보험 보장률 파악을 목적으로 2004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결과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11년 12월 중 의원급 이상의 1103개 의료기관 외래방문 및 입원(퇴원)한 환자의 진료비를 분석했다.

내년부터는 현금지급을 포함한 지표를 조사․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