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공약은 캠페인, 정책과는 달라”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 청문회, 대선공약 걸림돌 분위기

6일 진영 보건복지부 내정자 청문회에서는 국민행복연금, 4대 중증질환 보장, 기초연금제도 등 대선 공약이 집중 질의됐다.

이날 야당 복지위원들은 대선 공약과 관련해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잘못됐다면 사과해야한다’고 촉구한 반면, 진영 내정자는 ‘공약과 정책은 차이가 있다’고 답변해 공분을 샀다.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선공약집을 보면 기초연금제를 통해 노인에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4대 중증질환은 전액 국가가 보장한다고 했다. 이 공약들은 국민 모두가 믿었고 그것이 새누리당의 약속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정자가 국민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공양을 국민이 잘못 이해했다면 잘못 이해한 것이 공약이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며 “장관이 대선공약의 집행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영 내정자는 “대선때는 공약을 다하는데 캠페인이다. 선거운동과 정책에는 차이가 있다”며 “선거운동은 단명하게 나가야 하고 자세한 설명은 뒤에 하는 것이다. 물론 65세 기초연금의 경우 다 준다고 나도 생각할 것 같다. 그렇지만 선거운동을 위해 짤막하게 한 것이고 차후 그런것이 아님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공약이 왜 후퇴했냐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4대 중증질환의 국가보장의 경우 다른 질병과 형평성 차원에서 많은 문제도 있고 공약을 현실에 맞게끔 구현해 목적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겠다. 기초연금도 노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다는 취지도 살리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답변에 유재중 의원이 “후보자 대선 공약이 캠페인에 불과한 것인가. 장관으로서 직무수행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비판하자, 진 내정자는 “캠페인의 의미는 안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간결한 문장으로 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양승조 의원 역시 “오늘 내정자의 답변히 상당히 실망스럽다”며 “공약은 대국민 약속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고 못지킬 것이라면 국민의 동의를 얻고 사과를 해야 한다. 캠페인성이고 실제 정책과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진 내정자는 “공약을 할 때 그런 취지였다면 당연히 양해를 구해야 할 문제이지만 기초연금 공약을 만들때 내가 다 했지만 그렇게 다 준다는 취지로 만든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양 의원은 “법조인이니 문리해석에 따르는 것을 알 것 아닌가.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공약을 지키지 않으니 선거를 위해 대국민 사기를 했다는 평까지 가능한 것이 아닌가. 국민에 양해를 구하고 공약을 변경했다고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1차 질의 말미에 이목희 의원은 “4대 중증질환, 기초연금이 국민에 잘못 알려졌다고 주장하니 관련자료가 있으면 오후에 제출해달라. 비급여항목 포함한다고 해놓고 전달이 안됐다고 하니까 책임져야 한다”며 오후 질의에서도 대선 공약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