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

야당, 비급여 등 질문공세후 채택 동의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오후 1시 진영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앞서 복지위는 오전 10시30분 채택안을 위해 회의를 시작했지만 보고서 채택안 내용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이견을 보여 정회를 선언, 추가 검토 후 오후에 회의를 재개했다.

재개된 오후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은 진영후보자가 공약 이행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진영 후보자의 태도에 국민이 실망하고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에 대해 후보자가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비급여 부분에 대해 앞으로 단계적으로라도 노력하겠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건의안으로 채택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종합의견에 보면 빠진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며 첫 번째는 한미 FTA가 발효됐으니 예상되는 미국 측의 문제제기를 적극 점검할 것, 두 번째는 최근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등을 비추어 볼 때 공공병원 살리기 대책을 꼭 넣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민주통합당은 전체적으로 진영 후보자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전날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기초연금과 4대중증질환 공약에 대해 국민이 오해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당선되면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무책임하게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관 후보자가 공약에 대한 책임의식을 무겁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에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말의 전달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겠다며 주장한 것은 4대 중증 공약이 캠페인일 뿐이며 공약과 다르다고 후보자가 이야기한 것은 핵심을 전달하는 과정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4대 중증 전액국가보장이나 국민연금관련 복지공약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의지를 표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과정이 조금 달라진 것으로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종합보고서에서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은 보건의료분야의 해외진출과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의료 공공성에 대한 후보자의 발언이 더 큰 주제라며 어제 청문회에서 자신이 “의료서비스가 시장원리에 움직여야 보는가?”라고 후보자에게 물었고 후보자는 “시장보다는 공공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이 부분을 건의안에 포함시키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의원들의 발언이 끝나자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원들의 발언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건의사항을 수정·보완하고 이를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결정할 것이라며 심의안의 가결을 선포했다.

진영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대통령 임명절차만 남게 됐지만 장관 취임까지는 당분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고 청와대도 장관 임명 시기나 방식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임명에 서두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내정자는 윤병세 외교부, 서남수 교육부, 유정복 안전행정부, 황교안 법무부, 서승환 국토교통부, 류길재 통일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윤성규 환경부, 방하남 고용노동부, 조윤선 여성가족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등 모두 11명이나 되지만 아직 최종 임명된 사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