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대선공약이 진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발목잡나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장관 실천의지 문제제기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여야간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논란은 진영 후보자가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등에 대한 공약의 실천의지를 보이지 않아, 이를 보고서에 세부계획 수립등을 통해 강제화 하자는 것이다.

이목희 의원은 개회에 앞서 "어제 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에 대해 4대 중증질환 보장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책이 있었다. 유감스런 부분도 있었고 진전도 있었는데 공약 이행을 지금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보장성 강화를 위해 세부규정을 만들어 다음 위원회에 보고토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성주 의원은 "어제 청문회에서 선거공약과 캠페인을 구분해 보는 위험한 발언이 있었다. 청문회 보고서 내에 공약에 대한 이행을 담고 장관이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답변도 담야야 한다"며 불이행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 역시 "장관 후보자의 공약 실천의지, 공약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인식에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회의 시작 10여분 만에 논의를 위한 정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이미 간사간 합의가 됐는데 다시 합의를 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분위기다.

야당에서 간사 합의사항에 일부 의원들이 장관 후보자가 대선공약의 실천의지가 안보인다며 공약이행을 명확히 하자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의원들간 의견 조율이 안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오늘 회의에 앞서 오전 30분간 여야 간사가 합의를 거쳤는데 일부 의원들이 이견을 보인건으로 전해졌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추가검토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재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