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민 건강위해 강력한 금연정책 필요

담뱃값 대폭 인상 법안 적극 ‘찬성’…조속한 통과 기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담뱃값 대폭 인상 등 강력한 금연정책이 시행돼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담배값 대폭 인상 법안에 찬성 뜻과 함께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금연운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건강한 미래사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OECD에서는 급격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건강한 고령화를 위해 흡연율을 낮추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실제 15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의 흡연율은 2010년 현재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4%p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흡연자들의 흡연량도 많아 1인당 담배 소비량이 평균 86.6갑(다른 나라 평균 48.4갑)에 이르러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흡연으로 인해 국민들이 병들어가고 있으며, 건강한 노년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금연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국민 건강과 생산성에 장애가 되고,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건강위험요인인 흡연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더욱 효과적이고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담배값의 대폭 인상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에서는 담뱃값 인상이 반서민정책 중 하나로 소득 역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반대하는 시각도 있으나,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과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뚜렷이 확인된 만큼 반드시 담뱃값 인상이 그것도 정책적으로 실효성이 있도록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흡연으로 인한 폐해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는데 2007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 의료비용은 연간 1.6조원이나 조기사망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까지 합한 피해금액은 연간 5.6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는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 역시 연간 3만명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5,229명보다 6배나 더 많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