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올해 반드시 법인화할 것

16일 정총, 리베이트쌍벌제 폐지 추진!

대한의원협회가 올해 반드시 법인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원협회는 16일 라마다 서울 동대문호텔 지하1층 볼륨에서 제2차 정기회원 총회 및 시도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윤용선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개회사를 통해 “날이 갈수록 의료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개원의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개원의들의 권익을 위해 탄생한 것이 의원협회”라고 강조했다.

또 “의원협회는 올해 2013년을 법인화 추진 원년으로 정기총회를 계획했다”며 “법인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병원급의료기관만 기관 및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을 바꿔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의료법 제52조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만 전국 조직을 두는 사단법인을 만들 수 있다.

윤 회장은 이 때문에 마치 전국 12만 의사의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마치 개원의만의 단체인양 그 위상이 축소돼왔고 개원가의 목소리마저 왜곡되어 왔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서도 그 때문에 불편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정치인들에게 의원협회가 법인화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해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정기총회 내외빈으로 민주통합당 김용익, 정호준 의원과 박용진 대변인이 참석했고 새누리당에서는 박인숙 의원 등 정치인이 참석했다. 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도 참석했다.

한편, 의원협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의약분업제도로 약제비와 조제료가 크게 증가하고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돼 의원급의료기관의 경영에 직격탄을 날렸다며 건보재정 악화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의사에게 지운 결과라고 밝혔다.

또 정부에 대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의사에게 그 책임을 미루어 부당청구나 허위청구를 일삼는 사기꾼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그 결과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가 깨져 병원의 규모나 브랜드에 대한 의존성향이 높아져 개원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원협회는 일차의료살리기는 단순히 개원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과 건전한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필수명제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언론, 시민단체는 개원의 죽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극 반대하며 폐지에 적극 앞장설 것 ▲현재의 모든 상황을 저수가 저급여 저부담을 유지하기 위해 개원의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적정수가를 쟁취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 ▲개원의를 압박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그들이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주범이라 인식하고, 생존과 국민건강을 위해 그들에 적극 대항할 것 등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