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합리화 위한 궤변 중단하라!”

보건의료노조, 25일 장관-도지사 회동에 홍준표 비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을 중단하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진주의료원 폐업을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홍준표 지사가 장관의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재검토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궤변만 늘어놓았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복지부 장관에게 “진주의료원 문제는 박근혜정부의 의료복지정책과 무관하고, 이 문제로 정부나 경상남도의 의료복지정책이 바뀌는 것이 아닌 특수성의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100여년 지방의료원 역사에 처음있는 강제 폐업사례로서 수익성을 잣대로 공공병원 도미노 폐업의 신호탄이며, 박근혜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라고 밝혔다.

특수성을 내세워 이같은 진실을 애써 은폐하려 하는 것은 궤변일 뿐이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

또 홍준표 지사가 “강성노조 해방구로 바뀐 진주의료원을 계속 운영할 수 없으니 국회에서 문제가 된다면 장관이 국립의료원으로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며 이를 “지방의료원에 대한 무지의 소치가 아니면, 지방의료원을 육성·발전시켜야 할 경상남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억지 궤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지방의료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취약지와 저소득층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과 의료형평성을 높이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이라는 것이다.

또 홍 지사가 “정부가 병원 건물 신축과 장비 구입비만 지원했고 운영비는 낸 적이 없으니 의료원 폐업은 국가사무라 할 수 없고 순수 지방사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에 대해 “명백한 거짓말이며, 폐업에 대한 정부의 승인권을 부정하기 위한 엉터리 궤변”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건물 신축과 장비 구입비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지원했는데, 진주의료원의 경우에도 정부는 2008년 신축이전과 장비구입 등을 위해 200억원의 국비를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수탁사업, 우수응급의료기관 지원금, 신종플루 지원금, 호스피스완화 의료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국비 지원금을 제공했다.


엄청난 국비를 들여 지방의료원을 현대화하고 공공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지방의료원 폐업은 국가사무가 아니라 순수 지방사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복지부를 무시하는 권한남용이며, 자신의 정치적 판단과 목적으로 지방의료원을 마음대로 폐업할 수 있다는 억지라는 주장이다.

특히 홍 지사에 대해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폐업을 지방자치단체장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도록 법개정에 나선 의원들이 “막대한 국비가 투입된 지방의료원 폐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둔 것은 법률미비”라며 법개정에 나섰는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방의료원 폐업시 정부가 승인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공병원을 마음대로 폐업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나라 체계적인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