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의협에 건정심 영구탈퇴와 전면파업 촉구

건정심에서 토유휴무가산 통과하지 못하자 분노 폭발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토요휴무전일가산제가 통과하지 못하자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건정심 영구탈퇴와 전면파업투쟁 등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29일 열린 건정심에서 그동안 의료계가 기대해오던 의원급의료기관의 토요휴무전일가산제를 포함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오는 6월 전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토요휴무가산은 현 의협 집행부의 첫 가시적 성과물로 기록될 수 있었지만 일부 가입자대표들이 토요휴무가산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주장하는 등 논란을 빚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전의총은 토요휴무전일가산제는 의협과 정부의 향후신뢰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건점심에서의 연기 결정은 의사들의 거센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주5일근무가 정착된 지 벌써 10년이 흘러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들은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가족과의 여가시간을 즐기는 문화가 형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를 비롯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일반 직장인과 다르게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쉬지 않고 토요일에도 일해왔기 때문에 그 분노가 더 크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그동안 아무 보상없이 일해온 의료인들에게 이제와서 토요일 전일휴무가산조차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노동자단체, 경영자단체, 복지부 공무원, 보건의료학자를 대표한 건정심 위원들이 기본적인 양심도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실망과 분노를 어찌 감당하려 하는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의협이 토요휴무투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복지부와의 협상이 희망적이라면서 휴무파업을 풀고 건정심에 전격 복귀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는 것.

복지부에 대해서도 “이제는 복지부가 6월에 열리는 건정심에서 일차의료활성화와 토요휴무전일가산제를 약속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진심으로 믿어줄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면서 “그때 가서 또 다른 이유를 대며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더 이상 의사들이 이런 신뢰성 없는 복지부와 건정심에 끌려다니며 노예 노릇을 해야한단 말인가?”라며 “저수가로 인해 365일 24시간 진료로 자기 몸까지 해치며 생존하려는 개인의원까지 나올 정도로 의료체계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의협에 대해 더 이상 헛된 기대를 품지 말고 건정심을 당장 영구탈퇴하고 무기한 총파업 준비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의협의 총파업 준비에 전의총이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