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진주의료원 휴·폐업 결정 철회하라”

공공의료에 수익성 잣대 안돼…시대적 과제 역행처사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도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촉구에 가세했다.

연합회는 5일 성명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제기되는 이때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해 온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시대의 과제를 역행하는 일이자, 향 후 공공의료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한 위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홍준표 도지사의 일방적인 휴업 결정이 환자를 돌보아야 할 최소한의 의무마저 저버린 것으로 향 후 비민주적이자 비소통적인 행정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번 휴업은 폐업을 위한 수순으로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새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정치적 방향은 진주의료원과 같은 지방거점병원 뿐 아니라 보건소,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비롯해 민간 영역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생협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 건강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팽배하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이때에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단순히 적자에 허덕이는 의료기관 폐업 그 이상의 의미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원 폐쇄 이유인 적자 누적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사나 판단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무료진료, 지역사회 보건 교육 등을 진행하며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온 진주의료원에 공공의료기관에 수익성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의료원 수익으로 잡히지 않았으나 지역사회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지역사회 의료비 절감에 큰 기여 했다는 것으로 오히려 진주의료원이 폐업하게 됨으로서 더 이상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역사회가 제공받을 수 없을 때 그에 따른 의료비 증가의 폭은 훨씬 더 큰 손실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지역 시민들의 건강권에 대한 고민과 이해의 절대적인 부족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며, 현대화한 공공병원을 위한 신축 이전과 시설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불과 5년 전이라면 진주의료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폐업이 아니라 적절한 지원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부채를 지면서라도 공공의료기관을 살리고자했던 필요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진주의료원 휴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야하고 정부도 휴·폐업 결정 철회 촉구는 물론 진주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