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적자, 폐업이유 될 수 없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 실태파악 후 폐업철회촉구

대한의사협회는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결정과 관련,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계획이 우선돼야 한다며 폐업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10일 주간브리핑에서 의협이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노환규 의협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가 진주의료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야 사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지난 8일 진주의료원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노조원들과 지역 공중보건의사, 진주시의사회, 병원장 직무대행인 식품약제과장 등과 면담한 결과, 공공의료가 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는 것이다.

또 공공의료가 수익성이 우선돼야 하는가도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현재 구조에서 진주의료원 적자는 당연하고 강조했다.

진주의료원이 개혁형 신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충분히 진주의료원의 자생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행정자치부 공무원의 판단으로 지난 2008년 의료원이 현재 위치로 신축 이전했지만 신도시가 조성계획이 불투명해지면서 현재와 같이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서 병원운영을 하게 된 것이 경영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

따라서 이번 폐업결정은 과거 행정자치부의 책임을 노조에 미루는 격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송 대변인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있었던 진주의료원의 간호사 폭행사건까지 강성노조로 몰아가고 있고, 경영악화에 따른 나름의 자구책을 노조가 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없이 폐업결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저수가 정책이 이번 사태의 근간에 있는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이 민간병원처럼 주차장, 영안실 등 각종 임대사업과 비급여 항목을 늘림으로 적자 보전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번 사태의 원인을 진단했다.

또 작년부터 시행한 신포괄수가제도 경영악화 원인으로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이날 발표 이전에 이미 지역의사회 등과도 교감이 이루어지고 의견이 조정돼 공식발표를 하게 된 것이라며 “의료의 궁극적 목표가 국민들을 잘살게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더 심각하게 고려해 정치권과 경남도에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협이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에 대해 철회가 아닌 유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영원히 폐업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보다는 폐업이라는 독단적 결정전에 신중한 지역주민의견 수렴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상남도의사회는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에 대해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의협과 배치되는 입장을 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대변인은 전체 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기관이 단 3%만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논의없이 단순히 직원인건비 비중이 많고 방만한 경영을 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폐업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폐업 결정에 앞서 홍준표 지사와 경상남도의사회장이 단 한번도 진주의료원을 방문한 적이 없다며 이런 중대한 일을 언론 등을 통해서만 듣고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경상남도의사회도 나름의 입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단체가 인권에 대해 접근하는 시각도 비슷하다는 것이라며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의료에 있어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해 거시적 입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경상남도가 폐업 이후의 물리적 의료공백을 보건소 진료기능 확대로 메우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의료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800억이라는 막대한 거금을 들여 지은 현대식 건물인 진주의료원을 폐업 이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의협 및 보건의약단체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의료를 소비재가 아닌 생산재로 생각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종목표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 6개 보건의약단체는 경상남도에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폐업결정을 유보해야 한다”는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에 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