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은 의사들의 영원한 주적이 될 것”

전의총, 서울시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즉각 중단 촉구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세이프 약국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또 다시 촉구했다.

전의총은 의료법과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건강증진약국 시범사업을 중단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서울시가 이름만 세이프약국으로 바꾼 채로 사업을 강행한다고 전격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의료인이 되고 싶었던 약사들의 숙원을 풀어주는 것이라며 현재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문진, 시진, 청진, 촉진 등의 행위가 포함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지난 2008년, 약사들이 업무에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피부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열풍이 불었고 같은 해, 동작구 약사회장이 복약지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행위를 문진, 촉진 등 진료행위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을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이 약사의 의료인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국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박원순 시장의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박 시장 역시 의사들의 영원한 주적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이 사업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전의총은 이번 시범사업이 완전 중단될 때까지 세이프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모니터링과 이 사업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조치 준비 등 세이프 약국의 불법행위를 적극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