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확충보다 민간병원 역할 확대해야

병협,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 논의에 반대입장 밝혀

최근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경영자들의 단체인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가 이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민간병원이 90%를 넘을 정도로 민간의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의료현실에서 공공병원 확충보다 민간병원 활용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또 공공의료 확충에는 많은 예산과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올 2월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민간의료를 활용해 공공의료를 확충하면서 민간의료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한국형 공공의료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병협은 공단 직영병원 추가건립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취지와 맞지 않다며 일산병원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2억원에서 117억원에 이르는 진료수익 적자를 내고 있는 현실을 문제 삼았다.

반면 영업이익외 수익에서는 89억원에서 12억원 사이에서 흑자를 올려 진료수익의 적자를 진료외 수익으로 메우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외 지역거점 공공병원들도 진료수입중 비급여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는 것으로 남윤인순 의원의 2012년도 국정감사 자료에서 나타났고 일부 지방의료원은 총 진료비중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5%가 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병원에서 조차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로는 제대로 된 수익을 올리지 못해 진료외 수익이나 비급여부문에서 올린 일정 부분 수익으로 수지균형을 맞추고 있는 실정에 정부와 지자체가 저수가를 개선해 경영 수지균형을 맞출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민간병원과 경쟁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병협은 공단 직영병원 설립 취지를 재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보다는 민간병원의 공공의료 참여확대를 넓혀 비용 대비 효과성 있는 공공의료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도 기존의 민간병원 중 일부를 ‘건강보험제도 연구 시범병원’으로 지정,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