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 장기요양기관 916개소에 인센티브 지급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 대회, 2012년 평가결과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012년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와 2013년도 시설급여 평가방향을 발표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제3회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 대회’를 30일 오후 2시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장기요양기관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일부기관 신청평가에서 2011년부터 전체기관 의무평가로 전환하고 3번째로 맞이하는 평가대회에서 그 결과를 공표한다.

지난해 전체 입소시설 평가에 이어 전체 재가시설 9186개소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평가결과를 공개해 시설의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를 수급자와 가족에게 제공함으로써 알권리의 보장과 동시에 장기요양기관 선택의 폭을 넓이고 시설의 서비스수준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2012년도 재가급여 평가결과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3.8점(복지용구 제외)으로 2010년도 평가점수 81.2점 보다 7.4점 하락했다. 2010년 신청에 의한 일부평가와 달리 전체기관 의무평가로 소규모기관과 처음 평가를 받은 기관이 다수(5342개소, 58.2%)이며, 난이도 있는 지표 신설 및 보완으로 변별력을 강화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 이어 2012년 2회 연속 평가를 받은 3844개소(41.8%) 기관의 평균 점수는 77.0점으로 최초평가 평가를 받은 기관 점수 71.1점보다 5.9점이나 높게 나타났으며, 기관별 요양서비스 제공 수급자의 규모가 작을수록 평가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기준은 6개 급여종별의 기관운영, 환경·안전, 권리·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등 5개 대분류 영역에서 총 353개 평가지표를 적용했다.

구체적으로는 방문요양 60개, 방문목욕 59개, 방문간호 58개, 주야간보호 76개, 단기보호 65개, 복지용구 35개(최초평가)의 평가지표를 사용해 평가를 실시했다.

2011년부터 전체 입소시설 의무평가에 이어 2012년 전체 재가시설 의무평가 실시로 실질적 장기요양기관 전체에 대한 평가를 달성했으며, 그 결과 평가 사각지대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단(이사장 김종대)은 평가결과 상위 10%범위 내 최우수기관(A등급) 916개소에 기관당 평균 750만원, 최고 9570만원까지 총 68억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최우수기관(A등급) 마크도 수여한다.

다만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받거나 평가기간 중 허위자료 제출, 폐업한 기관은 인센티브 지급에서 제외된다.

이번 최초로 시행한 전체 재가시설에 대한 평가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했으며 요양서비스 질적 수준 상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수급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기관의 서비스의 질적 수준 등을 가늠할 수 있으며, 시설은 다른 시설과 운영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개선함으로써 한 단계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재가급여 평가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상시 조회 확인이 가능해 이용자의 장기요양기관 선택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결과 재가급여 종별로 A~E등급으로 구분되어 공개되며, 상위 10% 기관은 최우수기관으로 A등급을 부여받는다.

이와 함께 올해 6~12월 기간 동안 입소시설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평가지표 개발, 평가자 교육강화, 평가 전담조직 구성 등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 및 전문성 향상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단은 평가결과 하위 30% 기관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해 평가결과 미흡사항 보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시·군·구에도 평가결과를 통보해 개선토록 하는 등 평가사후관리를 강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