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약제비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적극 반대

적정수가 개선 없이 의료 전문성과 자율성 정면 침해

대한의원협회(이하 대의협)는 약제비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사업에 적극 반대한다는 성명을 1일 발표했다.

지난 4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외래처방인센티브사업, 지표연동관리제를 연계한 외래 약제비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6품목 이상 처방비율과 같은 약제처방의 질지표와 외래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 OPCI와 같은 비용지표를 분석해 질 지표별 외래관리료를 1~3% 가감지급하겠다는 것.

이에 대의협은 결론적으로 Pay for performance (P4P, 성과연동지불제), 즉 성과와 연동된 지불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기존 행위에 따라 수가를 보상해주는 행위별수가제와 일정 질병군에 일정액을 지불하는 포괄수가제에 더불어, 이제는 성과연동지불제까지 시행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의협은 P4P를 위해서는 반드시 적정수가가 보장하고 성과에 대해 평가한 후 가산 또는 감산 지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수가 체계에서 P4P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의료를 왜곡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의협은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도 의료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 P4P를 시행하지만 효과가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P4P는 어디까지나 적정수가를 바탕으로 의료의 질을 일정수준으로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지불제도이고 그 효과도 확실치 않은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약제비 절감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대의협의 주장이다.

대의협은 포괄수가제와 함께 P4P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의료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겠다는 의도라며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단지 전체 평균과 차이난다는 이유로 약제의 선택과 처방에 제약을 받고, 환자특성이나 의학적 판단은 무시한 채 일률적인 약제처방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 나아가 현재는 약제선택에 국한된 P4P이지만, 이것이 의료행위 전반에 시행될 수도 있다며 결국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의협은 심평원에서 이번 P4P 역시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시행한 후 병원급으로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누구나 동의하는 일차의료 활성화라는 대명제에 반하는 심평원의 한심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대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더욱 통제하려는 P4P를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일차의료가 무너져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면, 그 책임은 정부가 전적으로 져야할 것이므로 즉각 중지하고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매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