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처방 동기 없는 실거래제 개선해야

변재환 교수, 시장기능 없는 제도보다 일본제도가 현실적

현행 약가 실거래가제도를 개선해 일본식 약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3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학술세미나에서 ‘현행 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변재환 뉴욕시립대 교수는 시장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현행 약가제도 때문에 값싼 국산 복제약을 처방할 동기부여가 없어 비싼 오리지널 약을 처방하거나 제약사간 과열 마케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의 약가제도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매년 실거래가를 조사해 약가에 반영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2년을 주기로 시장가격을 조사해 이를 약가에 반영한다.

변 교수는 얼핏 보면 우리나라가 더 강력한 약가통제 수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매한 가격만 돌려주기 때문에 시장기능이 없다며 실현가능성이 높은 일본제도가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보험약가제도는 병의원과 약국에 원가마진을 활용해 시장 기능이 작동하게 하자는 것과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상환 가격으로 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전했다. 약가 마진이 컸던 초기에는 약가 인하폭을 낮추고 약가 마진폭이 낮아지면 약가인하 폭을 넓혀 제약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구사해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즉, 약가를 인하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일회성으로 약가를 대폭 인하함으로써 제약업계에 충격이 컸던 우리나라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일본의 보험약가제도는 지난 20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한 제도”라고 평가하며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여와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