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비도 선진국 두자리 수준으로 오를 것”

오제세 위원장, 상한 설정은 국민과 공급자 합의 필요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인 10% 내외로 GDP 대비 의료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향후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전망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의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이 17%이고, 다른 선진국들은 대체적으로 10%선이고 우리나라는 7%-8%로 100조 내외의 의료비 총액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 평균 수준인 10% 전후로 총 의료비의 비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의료비 상한선이 미국처럼 높아질 경우 국민이 어떻게 높아진 의료비를 부담할 수 있을지가 새로운 과제라며 그 상한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는 국민과 의료공급자가 큰틀의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높아진 의료비 수준에서 의료의 질을 최대한 높게 담보할 수 있는지가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공급자 간 분담비율도 서로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국민도 의료가 국민생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 만큼 이제 합의를 이룰 때가 왔다며 그렇게 돼야 국민과 종사자들이 각자의 본분에 몰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