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수가인상으로 일차의료 활성화 안돼”

이상일 교수, 비용중심 아닌 가치중심 시각으로 전환해야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비용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가치 지향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일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대한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의 질 행상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원급 의료수가를 인상만으로는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나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이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병원이나 상급병원의 의료의 질도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의료를 논하는 데 있어 모두 비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제공자의 전문직업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자발적 활용이나 자율규제를 통한 의료의 질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역시 낮아 직접 통제에 의한 수용성도 높지 않다고 지적하며 비용중심이 아닌 가치중심의 시각을 강조했다. 또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 기전 또는 간접 규제를 주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