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포장지 흡연 경고사진 의무화 등 제도 개선

제26회 세계금연의 날 기념식… 금연 홍보대사에 배우 이범수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31일 열린 ‘제2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에서 담배회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건강, 특히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국정과제(‘예방적 건강관리 기반 마련’) 추진의 일환으로 흡연 경고사진 도입 등 제도개선 노력을 다짐했다.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날 기념사를 통해 “담배의 큰 해악에도 여전히 담배가 기호품으로 인식되고, 편의점 계산대, 지하철 무가지 광고 등에 청소년들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생명·건강,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담뱃갑 포장에 흡연 경고사진 의무화 등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올해 선정한 주제는 ‘담배회사의 광고·판촉·후원 금지’(Ban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로 WHO 담배규제협약(FCTC, 2005년 발효)은 모든 유형의 광고·판촉·후원이 담배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서문), 협약 발효 후 5년 내(‘10년) 포괄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규정 제13조)

최근 세계 각국의 금연정책의 추세는 담배의 폐해를 알리고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에서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의 부도덕성을 알리고 직접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호주는 민무늬 담뱃갑*(Plain Packaging)을 도입했으며(‘12.12월), 영국은 대형 상점 등 매장(Point of Sale)에서 담배 진열 및 광고를 금지하고(’12.4월), 민무늬 담뱃갑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는 충동적으로 담배에 손을 대게 되는 청소년층의 흡연 유인 및 흡연자들의 흡연 충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국제 금연정책의 방향에 맞추어 금연 교육·실천에서 담배회사의 마케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만큼 우선 2007년 정부 법안 발의 이후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흡연 경고사진을 담뱃갑 포장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관련 법안을 다음달 임식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들은 ▲경고그림 도입(김재원, 문대성, 안홍준의원) ▲오도표현 금지(유재중, 정갑윤, 김재원 의원) 등이다.

이와 함께 담배회사의 광고·판촉·후원의 포괄적 금지에 대해서도 부처간 협의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도입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지정, 금연홍보 등 다양한 금연사업 추진으로 10년 전 약 70%대였던 성인 남성 흡연율이 2011년 47.3%까지 낮추는 높은 성과를 거두었고, 최근 간접흡연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등 청사, 식당, PC방 등 국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사회 규범 또는 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암, 심·뇌혈관 질환 등을 유발하는 ‘흡연’은 개인의 선택으로만 여겨지고 ‘담배’는 여전히 기호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편의점 계산대, 담배 자동판매기, 지하철 무가지매거진 등을 통해 담배와 담배회사의 이미지 광고에 청소년들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왜소한 경고문구와 대조적으로 담뱃갑 포장은 칵테일, 동물 등을 본 떠 매우 화려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담배를 꺼내는 매 순간 볼 수밖에 없고, 내용물(담배) 자체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실정이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금연에 기여한 유공자(총 59명 중 10명)에 대한 시상과 함께 홍보대사 위촉식, 소셜무비(Social Movie)* 제작 발표회가 진행되었다.

개인 자격으로는 ‘금연교육 정보센터’를 개설하여 학교흡연예방에 앞장서 온 한오름학교 서현석 교감, 담배회사 후원금지 등 금연정책에 대한 심층 보도로 여론조성을 주도한 국민일보 민태원 기자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단체 자격으로는 전국 최초로 금연거리를 지정하는 등 금연구역 정착에 기여한 서초구청(진익철 구청장), ‘담배연기 없는 클린 공군 건설’을 목표로 조종사 금연클리닉 등록, 전부대 금연 등 군대 내 금연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한 공군본부(성일환 참모총장) 등 4개 기관이 수상하였다.

또 ‘13년도 금연 홍보대사인 배우 이범수씨에 대한 위촉식도 진행되었다. 이범수씨는 금연캠페인의 일환인 저예산 단편영화(10분) ’소셜무비‘의 감독으로 참여할 예정으로 김경형·이지승 감독과 함께 ‘세 개의 거울’(흡연자, 금연자, 비흡연자 관점)을 테마로 총 3편 제작 계획이다. 제작된 영화는 7월부터 9월까지 매월 한편씩 홈페이지와 유투브, 금연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전국 5개 도시(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금연주간 캠페인(5.31~6.4)이 진행되며, 담배에 관대한 문화를 생각해보고자 ‘진실수레’(이동 상점)를 운영한다.

국제 금연정책 평가 프로젝트(ITC Project) 한국보고서에 따르면 약 90% 흡연자가 ‘다시 할 수 있다면, 흡연을 시작하지 않겠다’, 약 80%는 ‘과거 어느 시점에서 담배를 끊기 위해 노력해 본 적이 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