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진료비 부당삭감 ‘구제의 길’ 열렸다

병원 재심청구권 부여 자배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의 부당한 삭감에 대한 구제의 길이 열렸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심평원의 1차 진료비 심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도 손해보험사와 동등하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진료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개정안을 의결했으며 21일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기관도 보험회사와 동등하게 진료비 재심청구를 할 수 있어야 부당한 진료비 삭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교통사고 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공정한 의료비 심사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고 밝혔다.

기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손해보험사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반면 의료기관은 심평원의 부당한 심사로 인해 진료비가 삭감돼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조차 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병원계는 이처럼 보험회사에만 유리한 재심사 제도로 인해 진료비 삭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환자의 회복을 위한 적정진료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자배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7월 1일부터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