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은 못 참는다! 주류 불매운동 전개할 것”

카프병원 공동대책위, “주류협회 이사회 결과 주목” 압박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병원 정상화와 알코올 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가 급기야 주류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대책위는 주류협회가 최근 “이사회를 개최해 카프재단 정상화를 위한 주류산업협회의 개입 중단, 운영자금 지급 등의 대책을 결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사회의 결과에 따라 불매운동을 전개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병원은 지난 2004년 설립된 알코올 중독 치료재활연구 전문병원으로 지난 2000년 술에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려는 법안이 만들어지려고 하자 주류업계가 법안신설 대신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알코올폐해를 막는 재단을 설립·운영하겠다는 약속으로 생겨났다.

하지만 한국주류산업협회가 이 같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파행적 운영이 초래되어 문제의 발단이 됐다고 공동대책위는 지적했다.

주류협회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50억원에 달하는 카프재단 출연금 납부를 거부함에 따라 지난 6월에는 병원 문까지 닫게 된 것이다.

현재 직원들은 급여지급조차 몇 개월째 중단돼버려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으며 1인 시위 및 각종 집회, 인권위 긴급구제신청 등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힘겹게 이어가는 중이다.

이러한 투쟁 결과에 힘입어 주류업계는 최근 카프재단 정상화를 논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주류산업협회가 이사회를 개최해 카프병원 운영에 대한 개입 중단, 운영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결의하겠다고 밝혔고, 일부 주류사들 역시 공동대책위의 문제 진단에 공감한다며 바람직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대책위원회에 면담을 요청한 것이다.

공동대책위는 이러한 주류업계의 태도 변화에 대해 “카프재단의 운영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재단 정상화에 필수적인 조치”라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주류협회 및 주요 주류사들이 사태를 모면하기 위한 단기적 방안만을 내놓고 있다”며 카프재단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또 이사회에서 체불임금과 일정기간의 운영기금 지급을 결정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체불임금 지급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이사회 주요 결정으로 포장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 나아가 공동대책위는 주류협회가 일정기간의 운영기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형식적인 생색내기 수준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사회적 약속과 대정부 각서를 통해 출연하기로 했던 금액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2014년 말까지의 운영기금 지급할 것을 주류업계에 요구했다.

특히 주류협회 및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롯데칠성 등 주요 주류사들이 카프재단을 파행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0년 카프재단이 설립된 이후 주류협회 및 주요 주류사들이 수 많은 약속을 어기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꼼수를 부린 것도 모자라 주요 분담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주류업계가 카프재단에 지급하기로 각서까지 써가면서 약속한 지원금을 지난 2010년부터 지급하지 않아 현재까지 미납된 출연금만 현재 180억원에 달한다.

이밖에도 “휴업 상태에 있는 병원 정상화를 위한 자금, 체불된 임금, 인력 충원을 위한 비용 등 주류협회 및 주류사들이 져야 할 책임은 막중하다”며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대대적인 주류 불매운동을 전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카프재단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마지막까지 배반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제까지 많은 실망을 안겨준 주류협회와 주요 주류사들이 이번에는 카프재단의 환자들을 진심으로 생각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동대책위의 투쟁에 공공운수노동조합과 환자단체들까지 가세하는 등 점점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이사회 결정이 카프재단 정상화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동조합 등과 함께 다양한 방법의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다.

특히 “주요 주류브랜드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적 불매운동은 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하나되어 혼심을 다해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