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병원 죽이는 가혹한 정부정책”

윤해영 회장, 고령화 시대에 역행하는 의료정책 비판

“고령화시대 진입으로 노인의료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지금 정부가 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윤해영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회장이 5일 노인병협의 주최로 개최된 ‘2013 추계 학술 세미나’에서 작심한듯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는 “욕창환자에게 욕창 하나라도 더 생기면 심평원 평가점수가 크게 하락해버리고 만다. 또 올해부터 강제된 노인요양병원 인증평가제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하위 20%의 요양병원은 퇴출당하게 되는 구조”라며 현재 노인요양병원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노인의료비가 전체의료비의 3분의2를 초과하고 현재 노인병협 산하의 회원 병원 수만 1100여개가 넘는다”며 “노인의료비 증가는 당연한 현상인데도 노인요양병원이 마치 의료비를 증가시킨 것처럼 정부와 여론이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국민의료비 지출액은 47조에 이르는데 전체 병상수 중 34%를 차지하는 요양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단 1조대 수준에 불과하다”며 “다양한 직역의 일자리 창출로 실업율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에게 질좋은 노인의료 공급한다는 생각에 회원반대를 무릅쓰고 강제나 다름없는 노인요양병원 평가인증제를 받아들였다”며 “올바르고 착한 노인요양병원을 만들어 나가려면 정부에서도 간병료를 급여화 해주는 등 지원을 잘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에서 노인요양병원의 순기능에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