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소급 처벌 즉각 중단” 촉구

7일 의사 인권탄압 중단 촉구 대표자 결의대회 개최

전국 의사 대표자 일동은 7일 오후 의사회관에서 ‘의사 인권탄압 중단 촉구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 처벌을 즉각 중단할 것 등을 당국에 촉구했다.

의료계 대표들은 쌍벌제, 도가니법, 수진자조회 등 작금의 상황이 의사의 기본권과 생명권을 무참히 짓밟는 최악의 상황이라는데 공감하고, 이처럼 부당한 의사탄압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대정부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 먹거리는 보건의료산업에 달려있다.’고 말하면서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아닌, 오히려 보건의료산업 종사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한다는 지적이다.

의사 대표자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세가지 사항의 중단을 요구했다.

첫째 정부와 사법부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의사를 옭아매려는 시도인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 처벌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의사를 성범죄자로 매도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도가니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의사를 도둑놈 취급하는 수진자 조회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사탄압을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닥쳐올 의료위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인사말을 한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은 “정부가 기어이 리베이트 쌍벌제를 소급 적용할 것이라면 의사협회장인 본인의 면허증부터 가장 먼저 걷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고귀한 의료의 가치, 존중 받아야 하는 의사면허의 가치를 협회가 먼저 나서고, 대표자들이 앞장서며, 11만 전체 의사회원들이 힘을 모아 반드시 회복시키고 지켜나가자”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향후대책 토론에서는 △비대위 구성 △장외투쟁 △여론전략 마련 △의약분업 등 정부 정책 거부선언 △오리지널약 사용 △상설 법적 투쟁기구 구성 등 다양한 대책(안)이 제시됐다.

대표자 결의대회는 ▲노환규 회장,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 황인방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등의 인사말 ▲참석 대표자 소개 및 송형곤 상근부회장의 경과보고 ▲연대사(김경수 부산광역시의사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정영기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경문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향후대책 토론 및 정리 ▲결의문 낭독(한국여자의사회 조필자 부회장) 순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