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의 급여결정 등 패러다임 전환 필요

심평원,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국제심포지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일(목) 오전 9시, 역삼 GS아모리스홀에서 ‘보편적 의료보장의 가치 극대화’를 주제로 ‘2013년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Hans Maarse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대학 교수는 정치·경제학적 관점과 유럽의 경험을 바탕으로 필수의료보장과 가치극대화에 대해 기조연설했다.

또 가치기반의 의료보장과 관련한 미국사례에 대한 미국, 하버드대 Ashish Jha교수와 일본 Hashimoto Hideki 교수, 대만의 Rachel Lu 교수의 의료보장확대를 위한 자국의 사례와 시사점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심사평가연구원 김윤 소장은 4대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언급하면서 의료서비스의 가치 극대화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김 소장은 의료서비스의 전략적 구매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의 급여결정, 의료 질 평가와 성과지불, 진료비지불제도와 관련된 기능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 했다.

종합토론(좌장 권순만교수)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의료의 질과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보장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자원이 제약된 환경에서 국민과 의료공급자, 정부 및 보험자가 함께 합의하는 절차를 통해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심평원은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의 보편적 의료보장의 가치극대화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관한 다양한 논의는 향후 중증질환보장 강화방안 등 건강보험 보장범위의 확대에 다양한 정책적 제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