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리베이트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라는 글을 올리면서 추석 연휴가 끝나면 리베이트 문제로 시끄러워 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협이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행정처분을 막기 위한 의협 집행부의 앞으로 대응 수위를 예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해당 의사 수가 8,000여명에 이르고 그중 300만원 이상 수수 의사가 1,200여명인데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예고돼 의료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송형곤 대변인도 기자브리핑 때 "복지부 차관(당시 손건익)이 작년 10월 19일 쌍벌제 이전은 문제 삼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은 전문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이제 와서 보니) 그 시점에서 행정처분 여부를 알던 모르던 거짓말이었다"고 비난했다.
노환규 회장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모의사는 "(약가)정책 잘못 만들어 놓구서 그 화살을 의사에게 넘기는 정부정책... 의협의 행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환규 회장은 "신제품 개발능력이 없는 국내제약회사들은 여전히 제너릭(복제약) 중심"이라며 '리베이트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로 ▲약값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부는 개발비가 들지 않아 원가가 낮은 제너릭 약값을 높게 책정해놓아 제약회사의 높은 이윤을 보장해 놓음 ▲복제약 제품은 수십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서로 다 비슷한 복제약이니 약품마다 차별성이나 경쟁력이 없음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해당의약품의 품목허가 취소가 아니라 1개월 판매중지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침 ▲제약회사는 정부가 확보해 준 높은 이윤에서 지출하는 리베이트에 의존하게 되고 경영난의 어려움을 겪는 의사들은 이 유혹에 빠짐 ▲제약회사는 신제품을 개발할 이유가 없음 등을 들었다.
"오늘 엑스포지 퍼스트 제너릭 10월 1일 출시를 앞두고 한 현역 제약회사의 CEO가 제게 와서 말합니다. 제가 오너이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30%드리겠습니다"
노 회장은 개업의사의 인터넷 글을 소개하면서 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는 사례도 예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