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부족보다 열악한 노동환경이 문제

고용조건과 근로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해야

간호사 인력수급 부족의 원인은 간호사 배출인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명희 연구원(예방의학 전문의)는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정부 간호인력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의 국회토론회 기조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인구고령화 등의 이유로 병원현장에서 간호인력이 더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OECD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수급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인력개편안을 내놨다.

복지부 개편안은 간호인력 하나의 정체성, 교육수준에 따른 자격부여, 경력과 추가교육에 따른 경력상승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하지만 김 연구원은 간호인력 배출부족보다 간호사들이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사 인력배출은 연 2만명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지 않으며 연간 이직률은 17%에 이르고 이 중 1년 미만 신규간호사의 30%가 병원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간호사가 근무현장을 떠나는 이유는 비공식적 초과노동과 비민주적 조직문화, 불규칙한 교대근무, 상당한 노동강도 등의 이유 때문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간호등급가산제로 종합병원의 47.5%가 5등급 이하, 또 병원의 80.1%는 가산제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김 연구원은 실제로 간호등급제에 따른 차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히 지방중소병원들이 간호등급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간호인력개편안이 정확한 진단과 장기적 전략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 규제완화 조치의 뒤처리 성격에 불과하며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과 간호인력의 고용조건이나 근로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편안이 실제로 성사될 경우 간호사 인력확충과 동반된 추가적 간호보조인력의 투입이 아닌 대체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간호인력개편안이 간호사와 보조인력의 고용조건과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 초점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제도 실시에 앞서 고용조건과 근로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