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 투명화하고 국회 사전 통제 받아야

건강보험 가격 통제 때문에 의료수요 지나치게 높아져

건강보험의 기금화를 추진해 재정 건전화를 이뤄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추석연휴가 끝난 23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건강보험 기금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은 불안정적”이라고 말했다.

매년 건강보험료를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당기수지 적자가 지난 10년 동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단일화된 건강보험제도가 재정낭비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진권 소장은 "경제학에서 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으로 가격이 통제되고 있어 이로 인해 의료수요가 지나치게 높아진다"고 말했다.

특히 "전체진료비의 3분의1이 약제비로 구성된다. 약제비도 가격이 통제되어 오히려 낭비할 수밖에 없는 제도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의료공급자의 모럴해저드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공급자나 수요자가 개개인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수입 확대에 대한 논의에 비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건강보험 선택권 확대를 보험가입자에게 비용절감 유인을 제공하고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의 기능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하며, 기금화를 통해 국회 통제를 가능케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29일, 김현숙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후속조치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현숙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재정의 기금화 등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해결책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